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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경찰청, 최근 3년 청소년범죄 통계 발표]

'청소년 범죄' 어려지고 지능화 추세 나타나

폭력범·강력범 줄고 지능범·사이버범죄 급증 … 지난해 소년범 6만4595명 검거

등록 : 2021-07-30 12:13:16

최근 3년간 만 10~18세 청소년 범죄 중 폭력·강력범은 줄어든데 반해 지능·특별법범(교통 사범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등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청소년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범죄소년(만 14~18세) 검거인원이 6만4595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은 2018년 2272명에서 지난해 1907명으로 16% 정도 줄었으며 폭력범은 2만695명에서 1만5797명으로 23.6%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은 9928명에서 1만1900명으로 19.9% 늘었다. 특히 아청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특별법 위반도 1만3270명에서 1만4788명으로 11.4% 증가했다.

다만 강력범 중 특수강도 비중이 2018년 86명(40%)에서 지난해 132명(41%)로 증가했다. 이들은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실제로 5월에는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 후 금품 요구 등 청소년 성매매 알선·공갈 혐의로 학교 밖 청소년 7명 구속되기도 했다.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검거된 청소년들도 늘어났다. 마약사범은 2018년 56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도박사범도 48명에서 55명이 됐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는 2018년 8642명, 2019년 9651명, 2020년 1만216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소년이 6713명에서 9130명으로 늘었고, 음란물 유포 등 불법콘텐츠 범죄소년은 1793명에서 2870명으로 확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세부 유형으로는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고, 몸캠피싱은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도 많지만 가해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범죄 유형은 다양·다변화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령별로는 최근 3년간 만 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했고, 촉법소년도 매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4세는 2018년 8327명에서 지난해 9114명으로, 만 15세는 1만1594명에서 1만1958명으로, 만 16세는 1만3344명에서 1만356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만 17세는 1만5422명에서 1만3759명으로, 만 18세는 1만7496명에서 1만6127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촉법소년의 범죄도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176명으로 증가세다.

재범률은 최근 3년간 평균 33% 수준으로, 지난달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전년 동기대비 2.3%p 감소했다. 다만 소년범 3명 중 1명은 4번 이상 범죄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 초범 단계에서 선도 계도하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해 각 시·도 경찰청과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 하고,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모두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중점 추진 사항을 선정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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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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