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포·고양·파주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 등 보수진영에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며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연일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을 공약해놓고 막상 현실화되자 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거 해당지역 총선·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니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처음 공약한 후보는 2016년 김포갑에 출마한 김동식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다. 김동식 후보는 선거공보에서 "일산대교를 기획하고 만든 사람은 당시 경기도지사 손학규, 김포시장 김동식이 주역 중 하나였다"며 "이제는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할 때이며 '결자해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 "일산대교를 무료화 하지 않으면 2038년까지 2000억원 넘는 운영비 대부분을 김포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 통행료의 13배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식 후보는 당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와 전해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무료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 후보는 당시 "민자로 건설한 일산대교 건설비의 상당부분이 회수돼 경기도가 다리를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고, 전해철 예비후보는 "한강의 31개 교량 중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다리는 모두 무료로 운용되는 반면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일산대교·강동대교·미사대교 3개 교량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 세 교량의 무료화 추진을 공약했다.

그동안 김포·고양지역 주요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대부분이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약속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2015년 재임시절 "일산대교는 사업구조를 조정하면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며 요금이하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민주·고양4)은 "과거 김포시장이나 시·도의원 후보들은 다 공약했던 사안이고 고양시 일산을 중심으로 최근 2~3년 이용자가 늘면서 고양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야당과 보수언론이 비판하는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면 '경기도와 지자체 혈세 수천억원이 낭비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어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보수진영 논리가 맞다고 해도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많은 돈을 들이면 국민연금의 이익이 늘어나고 반대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 경기도는 이익인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처분과정에서 적정수익 보상문제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국민연금측도 배임문제 등이 있어 법의 판단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며 "적정 보상을 하면 혈세낭비로 볼 수 없고 국민연금측 손해도 없는데 무조건 비판하려다보니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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