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8일 문재인정부는 26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확대실시, 향후 10년간 수도권 310만호, 서울에 100만호 공급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도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수요는 수익성이 있으면 즉시 발생할 수 있지만, 공급은 택지확보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부동산 개념과 주택시장 특성을 정확히 규명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수요공급 불일치로 수도권 집값 상승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은 지난 60년간 계속되었지만, 물가상승 이상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지속적으로 주택을 지었지만 공급부족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달리해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및 취업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주택수요가 계속해서 몰리며, 저출산 고령화 이혼 비혼 등으로 가구가 분화되어 가구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가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2034만3000가구 중 1인가구가 614만8000가구(30.2%)로 급격히 증가했다. 심지어 외국자본까지 국내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주택건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며 이동도 불가능해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적기에 집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질적으로 이미 전체 주택보급률이 104.2%에 달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은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시달린다. 서울의 수요에 맞추어 주택을 공급하려면 초고층 아파트숲을 만들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지어야 가능하며, 그것도 안되면 한강 복개라도 해야 필요한 주택건축 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은 신유목민(new nomad) 시대로 무선 인터넷으로 어디에서나 업무가 가능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시장경제 재화를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를 넘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상품을 이용하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구독경제지원법으로 주택 직업 보장해야

따라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농어촌에 빈집과 농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젊은 청년에게는 지방 공장 혹은 사무실을 구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주택과 직업을 동시에 보장하면 수도권 주택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독공장이나 구독농지를 제공하는 가구에는 상속 및 증여세 감면, 기타 소득을 보장해 구독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구독경제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택과 농지, 자녀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쉽게 이사갈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추고, 정책적인 지원을 쉽게 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 구독경제 지원정책이 바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국의 산재한 빈집주택 폐농지 유휴공장을 젊은이들이 효과적으로 구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과 지역균형발전, 청년취업 및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제4차산업혁명으로 전국토 'WIFI'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국으로 인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