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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허위신고 혐의 김범수 의장 조사

카카오 및 케이큐브홀딩스 지주회사 관련

카카오측 "케이큐브, 개인회사로 승계와 무관"

등록 : 2021-09-13 11:36:04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자신이 1대 주주로 있는 카카오와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주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통해 김 의장이 제출한 지정자료의 '허위·누락'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일부 관련자료는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케이큐브홀딩스 관련자료는 누락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김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지정자료에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김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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