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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대선 민심 '부동산·코로나·남북관계'에 달렸다

공급확대 정책 전환에도 여전한 집값 불안

백신 접종 속도 붙었지만 아직 먼 일상회복

문 대통령, 유엔총회 대북 메시지 주목

등록 : 2021-09-14 11:42:17

부동산·민생, 코로나 대처, 북한 관계.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들이 많이 꼽는 부정평가 이유다. 임기를 8개월가량 남겨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앞선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배경이다. 부동산과 코로나, 북핵문제를 내년 대선 민심을 가를 중요 변수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로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이지만 해법이 간단치는 않다는 게 문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9월 2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이보다 11%p 높은 52%였다. 올 상반기 60%대까지 올랐던 것에 비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부동산정책(28%)이다. '경제/민생'(11%)를 더하면 40% 가까이나 된다.

사실 최근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우리나라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0.8%. 이같은 추세라면 연간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4%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건 11년만이다. 수출은 6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경제회복이 양극화되면서 중소·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민생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방향을 투기수요 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전환했음에도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부동산 정책 특성을 고려하면 단기간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LH사태에 대해 사과한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공급확대 등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 고통 = 코로나 대처는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상승요인이자 하락요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자의 31%, 부정평가자의 11%가 코로나 대처를 그 이유로 꼽았다. 'K-방역'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백신 공급의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315만2722명으로 전체 인구의 64.6%에 달한다. 지난 7일 60%를 넘어선 후 하루 1%p씩 접종률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추석 전 전국민 70% 1차 접종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10월 '접종 완료 70%'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확대돼도 일상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해도 방역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이 출현, 추석 명절 이후 재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만큼 민생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 총력 = 남북관계는 집권초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남북관계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공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7월 13개월 만에 어렵게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은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다시 중단한지 한 달 넘게 멈춰선 상태다. 북한은 11~12일 사거리 1500km의 신형 장거기 순항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개월만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하면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처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간 대화의 물꼬를 터 보려던 '어게인 평창' 구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IOC가 북한의 자격을 정지해 올림픽 참가 자체가 어려워진 탓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상황에도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해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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