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주고도 욕먹느니 … 지자체들 속속 100% 지급

경기, 전 도민 지급예산

의회서 15일 처리 예정

충남 논산·청양·공주 등

등록 : 2021-09-14 11:33:23

정부가 상생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매일 수천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해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당초 소득상위 12.3%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가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2190억원을 증액, 모두 6348억원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이낙연계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졸속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추가 지급하기로 한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도의회 통과 시 이르면 추석 이전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단체들도 관련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거나 이미 통과시켰다. 광명시는 상생지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시의회가 지난 9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충남에서도 상생지원금을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청양군은 13일 주민 전체에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있는 만큼 예비비를 전격 투입하면 추석이 되기 전 대상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에 나서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은 6월 30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소요 예산은 1인당 25만원씩 4억4200만다.

공주시 역시 이날 전 주민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시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주민 국민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지시했다.

김 시장은 재원 2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에 앞서 논산시가 지난 9일 주민 전체에 지원금 지급을 선언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추석 전에 신청하면 지급 제외 대상자 8300여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선 이들 외에 전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시·군들도 곧 전체 지급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전체 주민 지급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지급대상자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지방 시·군의 경우 제외 대상 12%에 해당하는 주민이 적은 것도 한몫했다. 그만큼 지자체가 떠안는 부담이 적다는 얘기다. 지자체 입장에선 지급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보다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게 이익이라는 계산이 섰을 법하다. 실제 청양군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1769명으로 인구대비 5.8%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며 "모호한 기준 등으로 이미 예견됐던 일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태영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twitter   facebook   kakao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