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개발'로 생긴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사를 비롯한 여당 대선후보들은 대장동 논란의 핵심은 막대한 부동산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입을 모았고,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는 2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간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 환수하고 공공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단기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해 공적영역의 역할을 더욱 잘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공개발 투자전문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장동 논란의) 진짜 핵심은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수의 입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일찌감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대개혁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우리사회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원이 넘는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 실시,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지분 확대, 초과이익 환수 등 이미 세부 공약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대장동이 난장판 소재가 된 이유는 보수언론이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당 후보까지 부화뇌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본질은 법원이 '이익 환원'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개발 중심으로 개발이익을 사회가 공유할 것인지, 토건중심 개발사업으로 그들만 독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 선택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환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건세력과 국민의힘 정치인들, 보수언론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전부 공공으로 환수해도 반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공공개발이익환수 법제화'로 맞받은 셈이다.

경기도의원들도 이 지사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김명원 민주당 도의원을 비롯한 67명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시민에게 환원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화천대유 등 7곳의 자본금이 3억5000만원인데 6년간 배당금이 3600억원이니 수익률이 1000배가 넘는다는 의혹에 대해 "수익률은 자본금이 아니라 투자비용(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 대비 수익으로 따져야 하는데 고의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국회에 공식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들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대장동 의혹은 오히려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아드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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