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토지소유가 지난해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 75%(가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었다. 법인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지+자유 연구소가 23일 발표한 ‘2020년 토지소유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주체별로는 개인(민유지) 소유가 3160조8000억원으로 56.2%를 차지했다.

법인소유는 1254조4000억원으로 22.3%였다. 법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토지.주택 관련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땅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분석했다. 통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목할 점은 법인 토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면적으로나 가액으로나 계속 늘고 있다.

2017~2020년까지 법인 토지소유는 면적기준으로 6.9→7.0→7.1→7.2%로 상승세다. 가격기준 역시 21.5→21.7→22.2→22.3%로 오르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소유는 감소세다. 같은 기간 면적은 51.3→50.5%로, 가격은 57.2→56.2%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하는 추세는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추세다. 특히 법인의 토지매입 규모를 의미하는 ‘비금융법인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금융비생산자산 순취득’ 규모가 우리나라 법인의 경우 과거 10년간 OECD 평균보다 9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인 토지소유는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2361개 법인)가 가액기준 전체 법인토지의 75.1%, 면적기준 7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10%로 확대하면 각각 90.6%, 92.5%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진수 연구위원은 “토지투기는 비생산적 활동의 전형이며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법인이 지대추구가 아닌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토지가액 변동률은 6.7%로 같은 시기 소비자물가상승률 0.5%보다 13배 높았다. 토지가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인천시로 8.4% 뛰었다. 이어 서울(7.7%), 부산.광주( 이상 7.5%), 경기(6.7%) 순이었다. 시도별 토지가 총액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31.8%, 26.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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