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6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호를 갖고 "LH와 지자체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소속된 31개 단체장 가운데 LH가 시행하는 사업 구역이 있는 16곳의 단체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개발이익 지역 환원 범위 확대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 △준공 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자체 지적사항 신속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곽상욱 비대위 공동위원장(오산시장)은 "LH가 시행하는 사업 구역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는 게 현실"이라며 "LH 주도 공영개발 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조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LH와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29일 LH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방문 등을 통해 지자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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