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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기고]

생태계전환 현실과 소상공자영업 장기전략

등록 : 2021-09-29 12:04:04

위평량 경제평론가

4차산업혁명의 결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경제 정착 속에 제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생산과 공급, 소비는 그간의 일상적 관행을 변화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관행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현장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비로소 마련됐다.

전자는 디지털혁신과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에 따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후자는 탄소배출 억제 및 에너지믹스가 기업규제와 산업발전 후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히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정책의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디지털·그린전환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

이러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산업과 업종 생태계 전환은 모든 경제주체, 특히 경제현장의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변화는 심도 깊게 지속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12년 최고치에 비해 약 23만7000명이 줄어 553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그 비중도 취업자 대비 20.6%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취업자는 약 194만9000명이 증가해(2020년 취업자수 2690만4000명) 자영업자 감소와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전 산업 자영업 가운데 특히 서비스업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11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업종별 증감률을 보면 광의의 제조업 분야는 약 0.92%p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산업 사업체는 3.49%p가 감소했다. 경제가 발전하면 서비스업 분야가 확장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 영역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될 징후가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상가점포 통계변화를 보면 2020년 1분기 대비 2021년 2분기 점포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45만2000개 감소했다. 인천 27%, 울산 25.8%, 대전 24.8%, 광주 21.8%, 대구 20.7%, 경기 20.3%, 서울 19.3% 등으로 감소폭이 작지 않다.

국민경제 성과 일부 밀려난 이들에 투입

여기서의 핵심은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영역을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고액의 금융권부채를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재취업 내지 재기가 필요하므로 금융권부채 일시상환의 연기 또는 분할 상환 기간 확보, 극단적인 경우 부채탕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국민경제적 성과달성분의 적정한 양은 성장의 뒤안길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재투입되어야 한다.

또 생태계 전환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체재의 등장, 레저산업, 유통과 소매업 관련 전후방업종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는 친환경차보급을 2030년까지 700만대로 잡고, 장기적 보급률을 최소 76%에서 97%까지 늘리겠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의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은 보기 어렵다.

2021년 전국 자동차정비업소는 2만5464개이고 이외에도 자동차관련 영세업자는 수없이 많다. 이들의 사업재편과 노동자의 업그레이드 교육 등 준비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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