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공급정책은 수도권의 공공택지지구와 비교해 당해 거주요건은 1년으로 짧고, 기타지역 공급범위는 전국지역으로 넓다. 8조원을 상회하는 정부출연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건설이라는 전제 속에서 도시의 성장과 수도권 인구유입을 과제로 그 토대를 유지시켜왔다.

청약시장 본래 취지 왜곡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2~3년간 이어진 주택가격 급등은 세종시 청약시장의 본래 취지를 상당히 왜곡시켰다. 전국에 청약이 열려있고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 속에 세종시는 전국 청약자들의 전장이 되어가고 있다.

1106세대 일반공급 모집에 22만명의 청약자가 신청을 하는가 하면, 기타지역 청약자가 80%를 넘는 과도한 편중현상과 함께 2021년 상반기 평균청약경쟁률과 청약가점순위가 전국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청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전국구 기타지역을 존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 세가지 이유를 짚어보며 세종시 분양정책의 개선을 기대해본다.

첫째, 기타지역 공급을 통한 수도권 인구유입의 한계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유입된 순이동자의 비율은 전체 유입 순이동자 가운데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10여년간 공급했던 약 2만5000호의 이전특공 물량까지 포함된 것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의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유입효과 또한 2018년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져 2020년에는 10% 미만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타공급을 통한 수도권인구 유입 효과가 세종시 거주자들의 청약기회 희생이라는 비용 대비 효용성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둘째, 세종시 주택소유구조의 특성이다.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세종시의 자가점유 비율은 52.5%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낮고, 무주택자 비율은 46.5%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주택외지인보유율은 35.3%로 전국 평균 대비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주택자 비율 또한 20.4%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이런 주택소유구조를 본다면 이제는 외부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거주 주민 절반 무주택자

셋째, 세종시 관내 거래율의 영향력 증가다. 2013년 기준으로 세종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 관내 거래비율은 21.95%에 불과했으나 세종시의 자족성장과 아울러 큰폭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70.82%에 달한다. 이는 세종시의 주택 공급정책이 거주자를 우선으로 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한다.

5일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제안한 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 10%의 공급비율, 실거주 의무 강화를 위한 전매제한 8년과 실거주 의무 4년의 개선안은 합리적인 제안이라 생각된다.

그와 함께 당해지역 거주요건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세종시 거주 연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이전기관 대상자들에 대한 당해자격 부여 등도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 고려해볼 내용이다.

세종시에 거주중인 시민들의 절반은 아직도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이다. 높은 문턱으로 청약의 꿈을 잃어가는 세종시민들에 대한 일반공급확대와 이를 통한 시장안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