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 더 많은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해철(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일성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3일째인 이날 하루 확진자가 2482명을 기록했다. 전날인 2일은 2667명이었다. 이전보다 1000명 이상 늘었다. 일상회복 정책 시행의 역효과가 분명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일상회복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는 "일상회복 전환 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의 효과로 인해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확진자 숫자 하나만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치명률과 위중증환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마스크 쓰기,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 가동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됐다. 변화나 효과가 있나.

일상회복 전환의 핵심이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다 보니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크다.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들었다. 문화예술계도 크게 반기고 있다. 충분하진 않지만 일정 규모의 공연이나 연극관람은 가능해졌다. 조만간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지역축제 개최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경우에는 영화관에서 한 칸 띄어 앉지 않고 팝콘을 먹거나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치맥을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일상생활 속 큰 변화 중 하나다. 벌써 일부 영화관들은 접종자 전용관을 만들거나 심야영화를 편성하고 있다.

■백신패스도 함께 도입했는데 일부에서 반발이 있다.

외국에도 그린패스 보건패스 같이 유사한 것이 있다. 백신접종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 시설이나 요양병원처럼 감염 시 이용자의 사망 위험이 큰 취약시설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새로운 제도다 보니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일상회복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다. 백신패스 도입은 백신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건 엇박자 아닌가.

일상회복 단계에서 무슨 단속이냐 하겠지만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필수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주기적 환기,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은 더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 가동한 것이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고발 등 처분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장관께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들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물론 각계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좀 더 넓게, 또 공식적으로 국민 의견을 듣자는 의도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발표할 때도 여러 차례 사전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방역 일선인 지자체의 고충이 크다.

지자체가 방역과 예방접종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도 지자체 몫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인력과 재정이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말 기준인건비를 크게 늘렸다. 하지만 정원 늘려줘도 지자체들이 재정이 없어 채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부 등을 독려해 늘어난 기준인건비에 따라 국가예산도 함께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상회복과 함께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하지 않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누구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다. 공동체를 위한 이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다행히 지난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집합제한·금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더 걱정은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결혼식장 같은 면적당 인원제한 업종, 제한대상이 아닌 숙박업·여행업 같은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건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법을 고민 중이다.

■주제를 좀 바꿔보자.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수가 후하지 않다.

결과만 놓고 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으니 균형발전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 집중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잇달아 발표한 초광역협력,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의 정책은 자치분권의 제도적 성과를 토대로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으로 봐 달라. 대신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1·2단계 재정분권 등 획기적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초광역협력 지원 정책은 눈에 띈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나.

과거와 달리 초광역협력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단발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초광역협력을 뒷받침한다. 정부 의지도 높다. 당장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내년 1분기 특별자치단체, 즉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가능하다. 정부도 추진비용을 특교세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개인이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역에서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오랜 기간 처리되지 못하다 21대 들어 지난 10월 19일 제정됐다. 일본의 사례는 성공적이었다. 2008년 첫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했다. 2008년 81억4000만엔(약 865억원)이었던 것이 2020년 6724억9000만엔(약 7조1486억원) 늘었다. 기부자가 인구의 5배를 넘는 지자체도 있고, 기부금이 지방세 수입보다 두 배나 많은 지자체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꾸준하게 해왔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삶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정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4조6000억원을 지원했지만, 대부분 도로 등 기본시설 중심의 지원이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9년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해 기반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총망라한 건물이다. 군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 한 곳당 최대 100억원을 들여 12개 지역에 센터를 짓는다. LPG 배관망 확충사업도 추진한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도 하고 있다. 접경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체감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여부에 관심이 많다. 이런 방식의 행정구역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시작했지만, 이 또한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자체들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견도 들어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시행도 큰 변화 중 하나인데,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원화 했으면 좋았겠지만 재정상황과 코로나 등 여러 문제로 일원화 모델을 선택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은 운영 성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이 결합됐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에서는 '위기아동보호센터'에서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근무하면서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1호 시책으로 도입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정책이 효과를 거두자 부산 광주 충북 경북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에서는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를 도입, 지구대장 2명을 주민들이 추천하기도 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이익 논란'을 계기로 지방공기업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방공기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의 한 주체다. 따라서 지난 9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사업범위를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까지 확대했다. 공사채 발행 한도도 크게 올려줬다. 지방공기업이 지역 개발사업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귀속하는데 직접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장동 사업처럼) 지방공기업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간접적 개입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실·국장 인사가 파격적이었다.

인사의 기준은 균형인사다. 차관 산하 부서와 재난안전관리본부 간 교차·융합에 초점을 맞췄다. 실장급 인사에서 시·도 부단체장을 재난안전관리본부로 배치하고, 재난안전 주무실장을 차관 산하 기관장으로 전보했으며, 국장급에서도 핵심국장을 상호 교차 이동시키는 등 기존 인사 관행을 쇄신했다. 여성관리자 임용도 마찬가지다. 목표는 고위공무원 6명, 과장 19명인데 이번에 고위공무원은 5명, 과장은 20명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관의 여러 차례 부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수그러들지 않는데.

당이나 국회에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지금은 문재인정부 내각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의 정치인이고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출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답하지는 못하겠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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