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9일 본회의' 사흘 전 '법안 당론' 추진
이 후보 지시에 여당 실행하는 방식도 문제
"예산과 달리 입법 독주는 부담 커질 듯"
이재명 비방 당원게시판 폐쇄도 논란 가중
6일 여당 모 중진의원은 "예산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여당 주도로 통과시키는 데에 부담이 적었지만 법안은 다르다"면서 "법안은 반드시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절대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안 단독 통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해 설득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이나 안건조정위, 당론채택을 해서 우리 당 출신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서는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최대한 신속 처리" 주문 = 정기국회는 오는 9일에 끝나며 이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당은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를 모아놓고 이 후보의 공약을 담은 '이재명표 법안'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법안은 일단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강행 처리하기로 했고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합의가 안 되면 강행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수결로 강행처리하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또 아직 논의가 안됐거나 발의가 안된 법안은 먼저 당론으로 정해놓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과감하게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반대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 권한을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부당하게 발목 잡는 사안들이 있다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할 수 있는 현안을 최대한 신속처리 해낼 것"며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당론을 정하고 그 절차를 개시해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입법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법(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농지법(농지 투기 방지) △대부업법(과도한 이자 제한)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의제로 올라와 있다.
◆'당론정치' 부정적 시각 많아 =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당론으로 가둬놓는 '당론정치'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을 위해 당론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여론이 쏟아져 들어와 상호 비방까지 이어진 당원 게시판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중진들의 SNS 비판이 이어지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재개를 결정할 지도 주목된다.
신동근 의원은 "당원게시판 잠정 폐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빨리 원상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같은 원리로 당원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느냐, 그 권리 행사 과정이 부적절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발언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고 언로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게시판 폐쇄 "민주적 가치 반한 행태" = 이상민 의원도 "당원들의 소통의 공간을 아예 틀어막는 것, 참 어리석은 짓"이라며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른 또 하나의 예"라며 "요즘 민주적 가치에 반하고 위협하는 듯한 일부 행태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했다고 게시판을 차단하고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에게 당원정직 징계를 내린 것도 과도하게 민감한 것"이라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 뿐"이라고 했다.
또다른 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게시판을 재개할 지는 미지수"라며 "당대표도 그렇지만 (당 지도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과거처럼 과열되면 닫고 좀 가라앉으면 여는 식의 방법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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