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정부 셧다운도, 국가부도도 없다'

워싱턴 정치권이 승자없는 투쟁으로 꼽히고 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도 없을 것임을 선언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방임시예산이 최종 확정돼 내년 2월 18일(현지시간)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를 피한데 이어 국가부채 한도 조정안도 10일까지 가결될 것으로 보여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도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11월 고용 냉각에다 오미크론 변이가 직격탄을 가할 우려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급등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의 돈줄죄기 가속화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준은 최근 채권매입 종료와 금리인상을 당초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기려는 물가잡기 복안을 공개리에 언급한 바 있다.

내년 2월 18일까지 임시예산 가결

연방상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소수당인 공회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이구동성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 첫번째 데드라인을 맞았던 임시예산을 내년 2월 18일까지 쓸 수 있게 연장하는 예산지출결의안이 하원에서 221 대 212로 가결된데 이어 상원에서 69대 28의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법률적으로 예산지출이 중단돼 연방기관들을 부분 폐쇄해야 하는 셧다운 사태는 일단 피했다.

10일까지 국가부채한도도 조정

특히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도 모면하게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은 셧다운이나 국가 디폴트를 볼모로 잡은 정치투쟁이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을 부를 위험만 높아질 뿐 결코 승자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두가지 위기를 모두 넘기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두번째 데드라인인 12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하는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도 내주에는 확정해 국가부도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의회는 성탄절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10일까지는 국가부채한도를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내년 11월 초 중간선거 직후까지 쓸 수 있는 국가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예전과 같이 부채액 카운트를 중지하는 방안이 선택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미국민들에게 "앞으로 상당기간 연방정부 셧다운도, 국가부도도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돈줄죄기 아직은 더 앞당길 가능성
미국의 11월 고용이 냉각되고 오미크론 여파로 앞길이 불확실해 졌으나 물가급등을 잡기 위한 돈줄죄기를 더 앞당기려는 중앙은행의 조치는 아직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2%로 전달보다 0.4%포인트나 더 떨어졌으나 일자리는 21만개 증가로 급속 냉각돼 우려를 낳고 있다. 실업률 급락이 일자리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직자를 비롯해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률보다 더 중시되는 일자리는 11월 한달 동안 21만개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달 54만6000개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자 두달 연속 50만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기대했던 경제분석가들의 예측에 크게 못미친 것이어서 충격을 줬다.

게다가 새 변이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고 있어 추가 고용둔화에 이어 소비위축, 미국경제 성장 제동으로 이어질 악순환의 기로에 서고 있다.

그럼에도 연준은 돈줄죄기를 더 앞당기려는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에 1200억달러어치씩 채권을 매입해 그만큼 돈을 풀어오던 정책의 방향을 틀어 11월부터 채권매입규모를 한달 150억달러씩 축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수개월 앞당겨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매달 두배인 300억달러씩 줄여 당초 내년 6월에서 석달 앞당긴 내년 3월에 채권매입을 종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채권매입을 종료하는 대로 제로금리도 끝내고 금리인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준금리인상 시작 시점도 당초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0.25%포인트 한차례만 금리를 올릴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3월과 6월, 9월 등 최소 3차례, 0.7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