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란 중앙단위에서 정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경제 및 사회정책과 관련해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협의 또는 정보 교환을 포함한다.

여기에 중층적 대화구조로서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가 있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이해당사자 간 경제·사회정책과 관련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협의 또는 합의를 반영함으로써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여갈 단위다.

중앙단위의 노사정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존재한다면 지역 거버넌스 모델이자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지역노사민정)가 구성돼있다.

2010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노사민정은 2021년 기준으로 243개 지자체 중 광역시·도 17개소, 기초시·군·구 158개소에 설치돼있다. 지역노사민정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역할과 책임 속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성과를 지속해왔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산업의 탈중앙화, 노동의 소외, 사회 양극화 심화, 노동행정의 분권화 등으로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더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노사민정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의 성과는 2019년 1월 광주노사민정협의회의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 등 지역에 한국판 지역뉴딜 일자리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각 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사민정은 자율적인 예산 및 인적자원의 제한과 한계로 더 이상 사업의 확산이나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동력이 제한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 사회적 대화 기구인 지역노사민정이 실행력 있는 사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앙단위의 경사노위에서 협의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중층적 시스템의 정비가 절실하다. 즉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을 겪는 문제의식은 지역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제도 개정을 통해 지역 사회적 대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광주형일자리에서 지역의 사회적 대화 성과를 경험했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부족에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지역노사민정 지원사업은 2020년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자율평가(72개 사업 중 2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예산은 고작 16억으로 전국 65개 지자체에 평균 2400만원 정도 지원된다. 이런 현실은 지역노사민정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현재 46개소에 사무국이 설치됐고 매년 설치가 증가하고 활성화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무국 전담인력이 계약직(1~3년)이다. 이들의 고용불안과 근무환경 개선이 없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발돋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성장 견인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지역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성장을 견인하는 대안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