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 특혜 문제로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국회는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법안을 마련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단체가 개발이익환수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8일 '개발이익환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김상일 박사가 '국토도시계획의 어깨에서 개발이익환수라는 짐 내려놓기'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또 박 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개발이익환수와 주거안정'을,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박사가 '민관합동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현수 학회장은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8일 오후 3시부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유튜브 채널 '도시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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