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국민인식] 국민 10명 중 9명 '산재 심각하다'

78%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에 도움' … 71% 정부 산재예방정책 '부정평가'

한보총, 산재 국민인식조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안전 58개 단체, 80만명 회원이 소속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산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10명 중 8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10명 중 8명은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에 대해 미흡하다고 인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10명 중 8명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는 26일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8∼19일 이틀간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90.8%)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50.0%, 대체로 심각 40.8%)으로 인식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특히 기능·숙련직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학수 한보총 이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은 77.7%였다.(매우 큰 도움 40.1%, 대체로 도움 37.4%)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많은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산재예방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9.4%로 조사됐다.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8.7%였고, 담당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7.3%였다. 특히 최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당한 광주전남북지역에서는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4.3%로 높게 나타났다.

한보총은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으나 이는 국민들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경영·관리직 종사자의 32.9%는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나 기능·숙련직의 73.5%는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해 직종 간 인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국민 10명 중 7명(70.5%)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80.3%)에서, 연령별로는 18~29세(76.4%), 직업군에서는 자영업(75.5%)에서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19.0%에 불과했다.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83.3%), 연령별로는 50대(82.1%)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부정평가도 61.8%로 조사됐다.

한보총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평가가 높았다"면서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재 감소 대책으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 28.1%, 산업안전보건제도 강화 15.0%,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14.3%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국민 안전교육 확대' 7.1%, '산재 전문인력 확대' 3.0%로 나타났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산재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보총은 보건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내용과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58개 단체, 회원 80만명이 참여해 2020년 8월 창립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1. 조사의뢰자: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2. 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
3. 조사지역: 전국
4. 조사일시: 2022년 1월 18일~19일
5.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6. 조사방법: ARS RDD 유·무선병행 (무선전화 80%+유선전화 20%)
7. 표본의 크기: 1000명
8. 응답률: 5.6%
9.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 가중(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1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