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UN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인정했다. 이제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교육수준에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잘나가고 있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학교 교육환경은 치열한 경쟁으로 팍팍하기 짝이 없다. 또 청소년기 개인의 성장 경험은 가정환경과 배경에 따라 양과 질이 결정되는 불공정한 양극화 구조다.

청소년정책 시대 맞게 리모델링돼야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은 언제나 학교 교육정책이 핵심이었고, 여기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불만이다. 물론 30~40년 전만 해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 큰 행복이었다. 지금은 학교 자체가 치열한 입시지옥의 장이 됐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이탈하는 청소년이 매년 몇십만명에 이른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의 배움과 경험만으로는 과학기술 및 사회문화적 대전환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충분히 함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학교교육정책과 별도로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지난 30년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불공정과 양극화, 차별과 혐오, 디지털 대전환과 생태적 대전환,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의 위상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할 때 새롭게 리모델링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간의 성장경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적어도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나든 그들의 사회 출발점은 비슷하게 맞추어주는 것이 국가의 시대적 책무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 정책 제시

얼마 전 청소년 분야의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범청소년계정책제안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책들을 선포한 바 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비전 아래 청소년들의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위기 청소년 제로화, 청소년정책 공공성 강화 등 4개 영역에 걸쳐 핵심정책 10개를 제시했다.

특히 청소년계에서는 30여년간 추진된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여전히 '문패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제기했고, 청소년성장지원 활동들이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받지 못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선거 관련 교육이나 토론이 정치적 행위로 인식되어 금지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심리·정서 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통한 역량개발 활동 강화 등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주요 정책들이다.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사회경제적 처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