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발생 우려 있는 자영업자까지 채무조정 포함

캠코, 30조원 채권매입

최대 90%까지 원금감면

10년간 장기·분할상환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부실이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부실우려가 있는 채무까지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우려)채무 30조원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과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부실발생 차주에 한해 이뤄졌다.

채무조정은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 크게 3가지로 진행된다. 상환일정 조정과 금리감면은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일정은 1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10년간 장기·분할 상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원금감면 프로그램은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원금의 최대 70%, 국민행복기금이 평균 54.6%인 것과 비교하면 감면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사실상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와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위해 정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올해 7000억원을 출자하고 내년 이후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총 3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매입 등을 위해 캠코는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캠코는 자본금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가 3조6000억원을 출자하면 최대 36조원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10월 시행을 준비 중이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원금·이자상환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낮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