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개혁법안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모두 듣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활동을 위해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정 위원장은 1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국가의 수사 총량, 반부패 수사 총량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는 원칙에만 충실할 경우 '수사총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수사 역량을 줄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늘릴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장치, 수사기관 내부의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대범죄나 금융범죄, 증권범죄 등 대형 사기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역량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법이 만들어졌으니 이 법안의 한도 내에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수청 외에도 보완 후속 조치를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중수청 설치가 목표가 아니라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도 필요할 경우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법개혁 특위는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사개특위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협조가 어렵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에도 명단을 제출할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박 의장의 명단 제출 요구에도 끝내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이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국민의힘 명단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개특위를 민주당 독단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 역시 "지방선거 이전에는 사개특위를 운영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여당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검찰의 반발도 100%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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