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많은 변화를 약속했다. 정부가 이를 실제 시행할 것으로 믿고 싶다. 코로나 극복은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공약이다. 50조원 이상 손실보상 지원,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임대료 나눔제 등 상당한 파격적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퍼주기식 자금지원 정책 문제 드러나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일회성 재정지원으로 피폐된 영업현장이 복구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을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퍼주기식 자금지원은 상당한 문제를 이미 초래하고 있다. 형평성 없는 지원기준도 문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한계 소상공인의 경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과감한 채무재조정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도 필요하다.

먼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행정지원 체제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요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2조7000억원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거대한 준정부기관으로 성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경영회복과 경쟁력강화'라는 부처 목표와 실천강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강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사업은 반복적이고 투자대비 효율성이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제는 소상공인정책의 과감한 개혁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소상공인 예산은 중앙집중적 지원체계에서 각 지자체 중심의 지역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많았다.

단편적인 사례로 그동안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했다.

과감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실천 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는 각 지역별 소상공인협회나 단체의 의견수렴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역할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모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룡조직은 더 이상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실정과 현황에 맞춰 예산을 집행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 또는 관광요소 등에 따라서 업종의 형태들이 지역별로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경쟁력이 있다. 지역별 특별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맛과 멋 소비에 따라 움직였던 상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 소상공인 영업현장 파악, 지역문화의 독특성 발굴, 관광 및 여가 요소와 연계 등에 지역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