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기업을 운영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공기업이 전체 공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한계 공기업들이 지난 한 해동안에만 임직원에게 3847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한 것과 맞물려 공기업들의 부실·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이하인 공기업은 전체 36곳 가운데 절반인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공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한계 공기업들이 그 와중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것. 누적된 적자로 빚도 갚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 한계 공기업 18곳은 지난해 3847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 8601억 영업적자를 냈음에도 임직원들에게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영업손실이 520억원을 넘어서는 강원랜드는 109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각각 772억원, 1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잔치에서는 기관장과 감사도 빠지지 않았다. 한계 공기업 18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6곳에서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중 기관장 성과급이 5000만원 이상인 곳이 12곳에 달했다. 조 의원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의 기관장 성과급은 1억원 이상이며,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관장 성과급은 8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전력과 산하 9개 자회사가 경영진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했지만, 재무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성과급 잔치가 가능했던 원인을 문재인정부 당시 변화된 '경영평가시스템'에서 찾았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재무관리 및 경영실적 점수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가치 구현'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며 "재무성과에서 낙제점이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사회통합 등 상대적으로 비계량적 사회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평가기준이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생존마저 위태로운 적자경영에도 국민혈세로 4000억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결국 국민 세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의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자구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된 현 경영평가시스템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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