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 하락 반전
'인사·민생' 이슈로 "허니문 없다" 공세
여권 실책 반사이익 못 챙겨 … 반성·혁신 부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6월 4주차(21~23일. 1000명.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47%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정치고관여층 참여율이 높은 자동응답 방식(ARS) 조사(리얼미터. 20~24일)에선 부정평가(47.7%)가 긍정평가(46.6%)를 앞질렀다.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이 흔들린다는 진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허니문은 없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사' 이슈와 민생 대응 카드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한다. '국회의장 단독 선출'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내 의견들은 계속 국민의힘이 입장 변화가 없다면 부득이 민생 등 시급한 현안 처리와 인사청문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만큼은 선출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다수"라며 "30일 의총을 열어 의견을 들어보고 당내 지도부 이야기를 들어서 내달 1일 본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선거 승리에 도취해 민생의 고충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민심의 분노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 그 자체"라라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 민생과 경제의 위기가 더 커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여 강공의 또 다른 축은 윤석열정부의 인사문제에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정권의 검경 농단'으로 규정하고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과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각각 출범시켰다. 국회 법사위원장, 행안위원장을 지낸 박광온 서영교 의원과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전해철 의원 등이 합류해 상징성을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각 대책단에 전문성 있는 의원 7∼8명씩을 배치해 대안 제시 등을 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여론은 윤 대통령 직무부정평가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주장은 일부 개인의 의견이지만, 경찰 장악과 법치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잇단 실책을 비판하면서 국회 다수당의 이점을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이 같은 대여공세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 확대를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잇단 선거패배로 급격히 하락한 정국 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와 연관돼 있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월 대선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 국민의힘과 비슷한 수준의 지지도를 보였으나,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6월 지방선거 전후 30%대로 하락해 정체기를 겪고 있다. 민생 위기 상황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 민주당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9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선거 이후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였느냐와 연관돼 있다"면서 "국회의 장기간 공전도 국민의힘뿐 아니라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보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양보 합의에 대한 번복, 국회 단독개원 등이 다수당의 횡포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논란만 커진 점도 야당의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출구전략과 비전을 논의해야 할 전당대회 이슈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식으로 한정돼 패배한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장선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지지를 머뭇거리는 국민에게 최소한 '변했구나'라는 신호는 줘야 하는데 지금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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