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시행을 앞두고 운용기간 연장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입법정책보고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에서 "(10년이라는) 한시적 기금제도가 가지는 한계로 10년 이상의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금 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금 운용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기금의 운용 성과를 매년 분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아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소멸 대응에 적합한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거점사업을 추진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우수 지자체 포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특전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로, 오는 9월 첫 기금이 지원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수준이고,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4%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부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기금은 첫 해인 올해는 7500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1조원이 조성돼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그리고 해당 지역 광역지자체에 지원된다.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금액은 올해 1조3598억원, 내년 1조8538억원이다. 신청금액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올해 예산은 오는 9월, 내년 예산은 내년 1월에 각각 집행된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달 30일 지역활력지원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금 운용 준비에 들어갔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앞으로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위탁받았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겸 기금 조합장은 "지자체 주도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활력 넘치는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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