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한국유리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금이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4일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제안자인 동일스위트와 협상조정협의회를 가동해 2402억원의 공공기여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차액만 1705억원에 달한다. 예비감정평가 결과 일반공업지역일 때 4015억원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5720억원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을 받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법적 허용치 내에서 최대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가치 상승분 1705억원 전액을 공공기여량으로 정했다. 1705억원은 복합문화센터와 갈맷길 조성 및 공원하부 주차장 조성 등 부지 내외부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된다.

추가 공공기여액도 700억원 가량에 달한다. 법과 조례는 공공기여에 대해 토지가치상승분만 받을 수 있지만 시가 적극 나선 결과다. 697억원에 달하는 추가공공기여액은 구역 내 도로개설과 일광로 확장, 공공보행로(선탠로드) 조성 등에 투입된다. 추가공공기여는 협상 종료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국유리 사전협상안은 지난 3월 시의회가 심사를 보류시키는 등 난항을 겪었다. 기여액과 도로개발, 공원 사유화 등이 논란이 됐고 가까스로 6월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당시 시의회는 "차선확보와 단지 내 공원 사유화 방지 및 충분한 공공시설 확보로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이익이 환수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최근까지 5번의 협상조정협의회를 가동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이끌어냈다. 공공기여액은 지난 3월 협상계획 때 13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혜시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상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리 부지는 기장군 일광면 해안가 절경에 위치한 곳으로 아파트 2086세대와 숙박시설 2개동 570호실이 지어질 예정이다. 부산시는 내년 6월쯤 협상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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