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경호실)에서 요구한 내년(2023년) 예산액이 200억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20%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건물 신축 예산은 별도의 기금에서 충당, 실제 증가액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실)예산 역시 40억원 이상 늘리면 1000억원 대로 올라섰다. 과거 대통령실과 경호실의 예산 흐름에 비해 급증했다는 평가다.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전체 지출예산액을 늘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 경호실 예산액은 1163억2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안에 들어있던 요구액 971억1000만원에 비해 192억원이상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19.8%였다.

경호실 예산은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890억2000만원으로 2015년과 2016년의 801억1000만원, 844억7000만원에서 다소 빠르게 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첫 해인 2018년엔 894조9000억원으로 소폭 늘려 요구했고 2019년엔 886억4000만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는 971억1000만원이었다. 임기 5년 동안 증가액은 80억9000만원으로 증가율은 9.1%였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1.8%였다. 윤석열정부 첫해 증가율이 문재인정부 5년간 증가율의 배가 넘는 셈이다.

내년 청와대 경호실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대통령 및 국내외 요인 등에 대한 경호제공'으로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출연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419억1000만원으로 올해 확정 예산 309억5000만원에 비해 109억6000만원을 늘려 잡았다. 경호장비 시설개선이 78억3000만원에서 170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 경호경비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10억원이 별도로 책정됐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가 540억원에서 42억3000만원(7.8%) 늘어났다. 채용 직원수를 대폭 늘릴 계획인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경비도 41억원(20.2%) 늘어난 161억7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통령실이 인건비를 433억3000만원으로 동결하고 기본경비를 208억2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늘리는 데 그친 것과 구별되는 대목이다.

경호실은 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기타시설 신축' 명목으로 건물신축 예산인 54억4000만원을 새롭게 넣었다. 기존 업무시설 취득을 위한 지출액으로는 19억1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모두 73억5000만원이다. 올해 14억3000만원(기타시설 신설과 업무시설 취득)에 비해 414.0%가 늘어난 규모다.

대통령실 예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889억7000만원에서 박근혜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은 905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20년에 990억6000만원까지 올렸다가 올해 961억3000만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엔 1002억5000만원이 책정되면서 1000억원대로 올라섰다.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정보화 추진)' 사업은 올해와 같이 75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다만 '국정운영 보좌를 위한 사업'과 '위기관리센터 내 정보망 유지 관리,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등 수행' 예산을 각각 39억9000만원, 4억7000만원을 늘려 잡았다. 올해 236억2000만원, 4억6000만원에 비해 각각 16.9%, 102.2% 늘었다.

구체적으로 업무지원비가 142억2000만원에서 158억1000만원으로 15억9000만원 늘었고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은 47억9000만원에서 5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정운영관리비용은 48억5000만원에서 48억5000만원으로,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비는 2억5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주요 부속시설 신축을 위한 497억5000만원을 요청했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철회된 이 사업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속조치'이면서 '공공청사 등 신증축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경호실 예산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데 따른 '이전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물 신축이나 인원 확충, 장비·물품 구매 등이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겨냥한 '건전 예산'이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대통령실과 경호실에서는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는 '거꾸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는 택비 검색 건물을 검색하는 데 25억원 가량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빈 환용장에 설치할 레드 카펫 제작비용 8000만원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비 5억원, 청와대 가방 홈페이지 제작비용 4억7000만원, 대통령기록물 수집 차량 대여 비용 1100만원 등 꼼꼼하게 숨겨두었던 34억원도 찾았다"고 했다. 이어 "합당한 예산이라면 국민 앞에 (대통령실 이전)총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 공개하고 국민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부끄러운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공공부문 비용 절감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년 수준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하여 요구하였고, 실제 최종 예산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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