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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작년 '몰카 범죄' 전년대비 19% 증가

전봉민 의원 "구속률은 오히려 하락" … 피의자 10~20대 50% 이상

등록 : 2022-09-23 11:11:36

일명 몰카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역시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9396건으로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5925건, 2019년 7762건, 2020년 503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6212건으로 19%(1180건) 증가했다.


하지만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지난해 5.1%로 오히려 줄었다. 몰카 피의자 대부분이 불구속 처리 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 역시 2017년 14.3%에서 2018년 17.7%, 2019년 21%, 2020년 23%, 2021년 22%로 나타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몰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수사·사법당국이 범죄를 방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5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2만7429명 중에서는 20대가 전체의 3분의 1 가량인 9288명(33.9%)을 차지했다. 이어 30대 6138명(22.4%), 19세 미만 5041명(18.4%), 40대 3424명(12.5%), 50대 1699명(6.2%), 60세 초과 784명(2.9%)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55명(3.7%)은 연령을 알 수 없었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 5792건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이 289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광주 모 고교에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해 논란이 된 사건처럼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저지른 몰카 범죄 역시 1068건(18%)이나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발생한 몰카 범죄가 8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 516건 △역·대합실 411건 △지하철 360건 △숙박업소·목욕탕 2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도 113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5792명 중 95%(5484명)이 남성이었고, 308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1만69건(34.3%)이 신고됐다. 뒤이어 경기 7021건(23.9%), 인천 2014건(6.9%), 부산 1925건(6.5%), 대구 1108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몰카 범죄가 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몰카 범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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