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산업과 관련한 자율규제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그의 첫 현장행보도 배달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였다.

반면 야당은 22대 민생과제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포함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온플법,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을 포함한 22개의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자율규제 세일즈 나선 한기정 =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전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를 만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입점 업체에 대한 대형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업계 자율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자율규제가 잘 정착된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 간 많은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만으로 공정한 플랫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율주의는 당사자 갈등을 시장 내에서 해결하는 좋은 정책 수단이며, 자율규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배달앱 대표들과 함께 서울역의 한 치킨점을 찾아 음식점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점주들은 배달앱 대표에게 "비싼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배달비, 별점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발족하고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종사자, 관련 주요 협회·단체와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도 = 하지만 야당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단체는 정부의 온플법 백지화를 '경제민주화 후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온플법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온플법은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입법이 추진됐지만 부처 내 이견 등으로 통과가 지연되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을 주요 민생 입법으로 선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온플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혔던 공약 중 하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 독점화되고 있는 플랫폼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는 플랫폼 규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U는 지난 3월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에 합의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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