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과정 불공정, 사실상 낙제점"

시 "공정한 평가 거쳐 선정"

경기 군포시가 최근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법인)를 새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복지관 이용자 부모들이 재공모를 요구하고 나섰다. 운영자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선정된 법인이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군포시는 공정하지 못하고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70.4점)를 받은 민간위탁운영 법인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 법인 평가의 평가위원별 세부 점수표와 평가위원 명단, 회의록 일체를 당장 공개하고 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공개모집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용자회는 "새 위탁법인으로 선정된 '사랑의 손길'의 평가점수는 낙제점(70점)에 매우 근접한 70.4점인데 이는 대부분 평가위원이 운영자격을 심각하게 의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는 이 점수를 받고 향후 5년간 복지관을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결정한 당사자들이 아닌 직원들과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며 "시의 감사와는 별도로 경기도 공익감사 청구, 정보공개청구, 고소·고발 등 모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설립된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5년까지 모 법인이 맡아 운영한 이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말까지 17년간 운영해왔다. 기존 법인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자 군포시가 한 달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영해오다가 지난 17일 공모에 신청한 3곳을 심사해 '사랑의 손길'을 새 위탁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복지관 이용자 부모들은 그동안 운영해온 조계종 법인을 공개모집에서 배제했다는 정황과 증언이 무성해 민간위탁 공모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또 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모집공고를 내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군포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운영법인을 선정했다"면서 "다음달부터 새 법인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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