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전면 개편,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가 실시되면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과 관련한 각종 도서를 시청이나 구청을 찾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개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도서 열람 및 주민의견 온라인 제출, 우리동네 도시관리 정보 무료 알림서비스 기능 개선, 시·자치구에 분산된 도시관리계획 정보 일원화 등이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도면과 상세설명서 등은 시청이나 25개 구청을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업무 담당자가 도시관리계획 도서를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구청 방문·온라인 제출이 모두 가능해졌다.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카카오톡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도 개선됐다.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신청하면 최대 3개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열람공고 사항을 알림톡으로 매주 받아볼 수 있다. 시 누리집 가입 시 부가서비스로 도시계획정보 제공을 선택하면 이메일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하던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도 공개한다. 도계위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기구다. 도계위는 그간 위원 명단, 대화록 등을 일반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밀실 운영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도계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이다.

시는 오는 30일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제12차 도계위 회의를 시범 공개한다. 공개 모집 예정인 45명 내외의 방청단이 2층 참관실에서 회의를 지켜보는 방식이다. 방청단은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없고 참관실에 입장할 때 휴대전화를 맡겨야 한다.

시범공개 대상 안건은 2040서울 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선정했다.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적으면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우선 순위로 정했다. 방청 시민 모집은 지난 22일까지 공개 신청을 통해 마무리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 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시범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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