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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윤석열 법치'에 무너지는 '여의도 정치'

거대야당과 협치 없는 국정운영, 강대강 부추겨

취임후 야당과 만남없어 … 민주당은 '단독처리'

등록 : 2022-11-29 11:25:04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 중심 국정운영과 대야 행보가 여의도 정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협치'는 사라진 채 거대야당이 법안, 예산안에서 정부를 가로막는 '강대강 구도'를 만들어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방향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한 최소한 1년 4개월여 남은 차기 총선까지는 현재의 대치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확인됐는데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 이탈표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의 법치 정주행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의 주특기인 법치중심의 사고와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윤석열 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법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를 이어왔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정과 인사 조치를 법정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논란과 관련, '선 조사, 후 조치' 원칙을 유지하며 경찰 특수수사본부의 조사를 통해 법적 문제가 나올 경우 책임을 지는 방식을 고수했다. 야당 당사, 국회의원실, 국회 본관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서 나온 비리 의혹 등으로 민주당 의원 수 십 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소환, 기소 역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선 경쟁자인 이 대표까지 법적 심판대 위에 올려놓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취임 6개월이 지났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는 '협치'라는 단어가 빠졌다. 한덕수 총리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는 말잔치로 끝났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과거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충분한 협상이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법적인 조치부터 빠르게 들어가는 것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면서 "법치가 명확하고 손쉬워 보이지만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169석을 가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강공'으로 이어졌다. 국회법 등 법에 의한 '단독 처리'가 많아졌다. 대통령실 예산, 시행령 예산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이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대통령·여·야 지지율, '30%'서 멈춰섰다" 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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