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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 "화물연대, 복귀를"

화물연대 "총파업 계속"

등록 : 2022-11-29 11:25:04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52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충분한 대화보다 파업 탄압을 위한 수단부터 동원하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그동안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발동된 적이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대응과 ILO 국제개입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총파업 투쟁은 계속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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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한남진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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