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합의처리 후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조사특위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태원 참사를 오판하고 호도한 이 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시한다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29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계획을 알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30일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임 건의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 건의안 발의 후 첫 번째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앞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8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 참사를 일으킨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30일 "(이 장관은) 참사의 정치·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이 장관 파면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정조사에 합의한 속내가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과의 협상을 진행해 온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이 거부해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못 박았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빌미로 여당이 국정조사특위를 보이콧 할 경우 야권 단독운영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당의 강공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 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 합의가 '예산안 합의처리'를 전제로 진행된 점을 들어 합의 파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8일 오후 국민의힘 특위 위원 명의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런 조치 없이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를 매개로 합의를 이룬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이 국정조사 특위 보이콧 여부와 무관하게 여야간 책임소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와 더불어 기존 여야 합의에 대한 파기수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을 키우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며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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