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국민연금 재정 수지적자가 생기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치를 발표했다.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 적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적게는 17.86%, 2035년 20.73%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관련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재정추계는 현재의 제도가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비현실적"이라고 논평했다. 현재 연금특위 등에서도 다뤄지는 보험료율 조정이나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대안들에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자연스럽게 늦춰진다는 것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도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소진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연금재정 개선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면서도 "노후소득이 일정 수준 보장된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소득 보장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노후소득보장 안정이라는 우선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5차 재정계산 결과로 제시된 GDP대비 지출비는 고령화가 크게 진전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2080년에 연금지출은 GDP의 9.4%로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도 유럽 각국은 연금으로 GDP의 1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들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 "208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GDP의 9.4%가 부담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노후소득 보장성을 올리고 보험료율을 서서히 올리되 부족한 재원은 국고 투입으로 보완하면 된다"며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연금개혁도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정년을 늦추는 등 사회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7일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후세대와 현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일 "국민연금 본연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기초연금은 지금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해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수준의 최저연금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제역할을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특위에서는 3월 안으로 국회 개혁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10월에 국민염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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