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전면에는 '소선거구제 수술'을 내걸었다.
30일 이 모임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되어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며 "정파 아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쟁하는 국민통합 시대, 수도권-지방 양극화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모임은 지난해 9월 각 당 의원 14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을 열면서 시작했고 11번의 토론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여하는 의원수가 51명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는 여야 중진 9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매주 월요일 공개토론회를 갖고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 공개활동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치개혁특위 등 선거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다. 기자간담회 등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는 시도도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참여한 국회의원 104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2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평가다. 진보진영 주도의 선거법 개정으로 옮겨가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같은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모임을 국회의원 절반인 1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당적 정치개혁의 전사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치러진다면, 국민들은 정치권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로 개혁해 낸다면 국민의 신뢰를 동력 삼아 개헌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이 헌법개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국회의장 이전에 정치인 김진표의 마지막 소명이다. 저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