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출석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인측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다음 검찰 조사는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에 기반한 질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28일 공개한 검찰 진술서의 상당부분은 배임 혐의 해명에 할애돼 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 전반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분석해 2차 조사에 대비한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는 혐의와 배임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배임 혐의에 대한 의견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다른 지역 개발 사건과 비교를 통해 검찰 수사가 형평성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투기 세력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공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 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시장이 사장도 아닌데, 5503억원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개발허가해주고 한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시티)은 무슨 죄일까요?"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28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 대부분의 대답이 서면으로 대체돼 실질적인 조사가 부족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 대표의 구두 진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2차 조사에서도 서면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이 대표의 조사에 관한 입장차도 뚜렷하다. 이 대표는 검찰이 1차 조사에서 과도하게 시간을 끌어 결국 2차 소환으로 망신주기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 대표를 조사했고 오히려 압축조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배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진술서에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31일과 2월 1일 중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주말조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검찰과 이 대표측 변호인은 출석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출석 조사 전 영장청구 여부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성열 김선일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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