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통해 '야당 탄압' 프레임 강화

"검찰 소환 응하겠다"며 체포 사유 약화

'민주당의 길' 축사로 반대파 이탈 차단

정성호 "체포되면 구속 … 도주 우려 없어"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표는 2차 소환이 마무리된 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외 투쟁'을 공식화하면서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하지 않고 '검찰의 추가 소환'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비명계 인사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출범 토론회에도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당내 지지층 결집과 반대파의 이탈방지를 겨냥하면서 검찰의 체포나 구속의 구성요건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독재 규탄' 구호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수용'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31일 '이재명 대표의 35년 지기이면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게 돼 있지 않냐"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면 판사들은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게 관행"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 조사에 이어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면 당내 의원들의 결집도를 높이고 이탈을 막아야 한다. 정 의원은 장외투쟁 결정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을 앞세운 어떤 민주주의 파괴라든가 또는 장기집권의 음모들, 이런 실체를 밝히는 그런 (장외투쟁)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윤석열정권이 민생을 포기하고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민주주의 파괴 또는 장기집권음모를 실행하려고 하는 걸 폭로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은 체포나 구속 사유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성실한 검찰출석으로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검찰추가조사 요청에 이 대표가 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재명답게 잘 결정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당대표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겠다라는 게 처음부터 이재명의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장외투쟁을 단행키로 한 데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짚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체포나 구속의 조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의 요건이 해당되는 지를 의원들이 잘 판단하기를 기대해야겠다"며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한 일련의 과정이라든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들, 전반적인 걸 살펴본다고 하면 의원들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의 요건이 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 당대표가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이 과연 중대한 범죄냐라고 봤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과 비교해 보면 지금 내용 자체가 금액이 크니까 중대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다. 직접적 증거가 없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는 반이재명계 '민주당의 길'의 토론회에 이 대표가 축사를 하기로 한 것 역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반명계의 모 인사는 "비이재명계 의원들 중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견을 가질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 대표로서는 지금 이들을 회유해야만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이 대표의 참석이나 축사 등은 큰 관심사가 아니다"며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방탄이미지를 강화, 사법리스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 역시 "부결되면 야당이 특권의식을 갖고 당대표를 갖다 방탄하기 위해서 부결시켰다는 논리로 비판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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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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