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절도 범죄자 10명 중 7명은 폐쇄회로(CC)TV가 있으면 아예 범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CCTV가 늘어나서 범행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80%가 넘었다. CCTV의 강한 범행억제력 효과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범죄예방정책에 CCTV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강·절도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강·절도 범죄자의 69.8%가 'CCTV가 있으면 아예 범행을 포기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강·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정 및 보호관찰 처우를 받고 있는 성인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회수된 809개 자료 중 신뢰도가 낮은 24부를 제외하고 785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됐다.

'CCTV가 있으면 범행을 포기한다'는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는 30.2%, '그렇다'는 39.6%를 차지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14.4%)거나 '그렇지 않다'(15.7%)고 한 응답자는 30.1%에 그쳤다.

'CCTV가 있으면 범행방법이나 날짜를 바꾼다'는 응답은 45.4%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조사에 참여한 강·절도 범죄자들의 경우 CCTV가 범행을 미루거나 방법을 변경하는 제한적 억제력보다 완전히 범행을 포기하게 하는 완전 억제력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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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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