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방미, '경제 성과' 절실 … 5월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열려
6월 기시다 총리 방한할 듯 … 7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촉각'
한국갤럽 조사(21∼23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 '일본 관계개선'(18%)과 '외교'(11%)가 많이 꼽혔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25%)와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문제'(23%)가 우선순위로 나왔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내달부터 잇따를 변수의 작용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우선 내달 방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내달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윤 대통령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복원에 속도를 낸 건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안보 대응을 위해 시급한 한일관계 복원을 바랐다는 것. 내달 방미에서 미국측이 반도체 규제 완화 등 '경제 보상책'을 안겨준다면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직면한 정치적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여론도 실리(경제적 이해)와 명분(한일관계 복원) 사이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이다. 다만 방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한일회담 여론은 더 싸늘해질 수도 있다.
5월에는 국내에서 사상 첫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태평양도서국은 피지, 파푸아뉴기니,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국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입장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여론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6월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답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절반을 채운 빈 잔'을 마저 채우지 않았다. 6월 방한에서 △과거사 사과 △피고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참여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등을 놓고 어느 선까지 잔을 채울지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의 호응에 따라 국내 여론의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상된다. 일본은 오염수 130톤을 향후 30년동안 방류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오염수 방출을 막을 현실적 방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게는 여론을 설득할 묘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여권은 윤 대통령이 4월 방미에서 미국측으로부터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받아낸다면 찬반으로 갈린 '한일관계 복원' 여론도 찬성쪽으로 기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친다. 물론 5∼7월에 예상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기시다 총리 방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방미 성과만 확실하다면 윤 대통령의 '결단'이 여론을 업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미국이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만한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지 미지수다. 국내 여론이 실리에 만족해 명분을 애써 모른척할지도 변수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엄경용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