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 35개 조합 중 3개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 국민의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게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민주당 의원들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기도 하다.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수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2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2주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가운데 '도농복합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의 소선거구를 수술하면서도 농어촌 지역구가 너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대량사표 발생, 양당체제 고착, 극한 대립 등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49.98%의 사표율을 보이면서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를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복합선거구제로 한다"고 했다.

농·어·산촌의 경우는 한 지역구의 범위가 너무 넓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다보면 대표성이 크게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따라서 지역을 제대로 대표하고 초거대선거구를 방지하려면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 규모는 3042㎢로 5개 지역구로 구성된 수원(121㎢)의 30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간 인구범위 2대 1을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달기도 했다.

◆'준연동형'은 안 돼 =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폐단을 안고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병립형은 정당의 이름에 기표하는 폐쇄식 정당명부제(정당투표제)를 의미한다. 이 투표 결과의 비율을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에 적용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에 '권역별'이라는 단서가 앞에 붙었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며 "권역별 의원정수는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국 병립형'을 주장하는 반면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은 '권역별'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쟁점은 의원 수 비중 =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의원정수를 늘리기 어렵다. 정개특위가 '50명 증원'안을 내놓았다가 국민여론에 부딪혀 곧바로 철회하기도 했다.

300명 의원정수를 고정시켜 놓은 채로 이번 선거제 개편의 핵심 포인트인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이 유일하다. 도농복합형으로 하게 된다면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농촌'에서의 선거구 축소는 어렵다. 결국 수도권, 광역도시에 도입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의석수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얘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농촌은 소선거구로 가고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해서 3~5인 정도로 하고 지역구 숫자를 조금 줄이고 그 줄어든 지역구 숫자를 비례대표에 넣어서 한 60~70석 정도"를 만드는 방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3당인 정의당의 후보들이 한 15%에서 20% 사이를 득표하게 되면 3~5인 선거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15~20%는 국민의힘 표가 나온다.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로 내보내야 된다.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의 장점"이라고 했다.

["미리보는 국회 전원위원회 "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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