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장조사 후 '의혹'
정순신 출석의사 간접전달
한동훈 인사검증 부실 추궁
또 '31일 청문회'를 앞두고 정순신 변호사측에서 참석의지를 보인 점에서 핵심 쟁점인 '인사 부실검증'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27일 강득구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장은 반포고 방문 경과 보고서에서 "2020년 2월, 반포고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졸업 바로 직전인 이틀 전에 학폭위를 개최해 전원 만장일치로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며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기록 삭제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순신 전 검사가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민사고와 강원교육청을 방문한 이후에 진상조사단 강민정 의원은 "끊임없이 기각됐던 강원도청 대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를 학교에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강원도청과 학교측의 전학집행 지연책임 떠넘기기가 재연됐다"며 "정순신의 압력과 개입이 있었다면 가장 그 가능성이 큰 지점"이라고 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에 따르면 지체 없이 14일 이내에 전학 조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와 분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정순신 아들은 무려 330여일 지나고 나서야 전학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위법의 원인이 과연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반포고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생기부 삭제를 할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반성을 고려해서 삭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반포고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학폭징계 삭제의 근거인 가해자의) 어떤 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핵심 쟁점은 '인사검증 부실'로 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사검증 단계에서의 법무부가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도적으로 검증에서 누락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경찰청 측은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3명이 응모했으며 1명은 연령정년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될 우려로 배제됐다고 했다"며 "경찰청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제없음'으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18년 언론에 보도까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법무부와 검찰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더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중앙지검장과 3차장으로 정순신 인권감독관과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통령실에서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폭 문제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 이라며 "인사검증 시스템 부족이 아닌 정순신 전 검사를 임명시키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청문회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가 직접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가족에게 전달했고 참석의사를 확인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가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소송 및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피해학생의 가족이 자발적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 국회내 제 3의 장소에서 청문위원, 언론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