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후 소선거구제와 함께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이 '차선'으로 생각하는 대안이다.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를 거의 유지하는 것으로 비례대표제만 준연동형을 권역별로 적용하는 게 달라진 부분이다.

맹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려워 비례대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2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제를 현행과 같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을 유지한다"고 했다.

◆국민 52% "소선거구제 선호" =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국민들 역시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갤럽이 이달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유권자 중 52%가 소선거구제, 32%는 중대선거구제를 택했다.

갤럽은 "지난 2014년 11월에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엿보였다"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더 많아졌다. 이는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신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은 단순해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찬성'의사를 표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의 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제 개편' 설문에서도 70%이상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성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내 적지 않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초거대 선거구 출현을 우려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역시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중대선거구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모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이해득실에서 민주당에 불리하다"며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제법 알려져 지명도는 높은데 시대에 맞지 않은 올드보이(구시대 인물)이거나 소선거구 대결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인사들"이라고 했다.

소선구제에서는 국민의힘에 몰표를 주는 영남(65석)지역 의석수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28석)보다 37석이나 많다. 민주당이 서울(49석) 인천(13석) 경기(59석) 등 수도권(121석)에서 30석 이상 더 많이 당선되는 압승을 해야 국민의힘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 만약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절반씩 나눠 갖는다면 민주당은 '필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영원히 1당이 어려워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일본의 자민당과 같이 사실상 '장기 집권'하는 토대를 깔아주게 된다는 얘기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다당제를 지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대도시의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 비례대표를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개특위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제했지만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어렵다는 게 정개특위의 최종 결론이다.

'연동형'이 강조하는 대목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하므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에서 실제 정당득표율보다 많이 가져가면 비례 의석 배분에서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또 정개특위는 6개 권역으로 나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면서 "권역별 의원정수는 인구범위 2대 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한다"고 했다.

위성정당 창당 우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려운 만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뽑는 의원수를 늘리고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에 대해 논의한다"며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주의 완화,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도권·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지역구 의원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 비중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이유다.

["미리보는 국회 전원위원회 "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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