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구의 절반 정도가 돌봄 당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돌봄 수요자가 586만명으로 돌봄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BK21 사업팀과 (재)돌봄과 미래는 공동주최로 28일 오후 '전국민돌봄보장 정책 세미나'를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열렸다.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국민돌봄보장: 비전과 과제'란 기조 발제에서 "돌봄 재난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지만 방치 수준이며 2020년 돌봄 당사자(본인과 가족)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48.1%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2020년 800만명, 2030년 1300만명, 2040년에는 17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지역사회돌봄의 수요는 수발이 필요한 일상생활능력(ADL)장애노인, 신체장애자 등 187만명,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불순응) 등 274만명, 진료 간호가 필요한 정신질환(불순응 치매/심한 정신장애) 등 125만명으로 총 586만명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가족→시설→죽음'이라는 현대판 고려장을 벗어나려면 '지역사회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재택돌봄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적절한 선택과 '순환적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야간보호센터 약 5만개, 전문인력 약 50만명과 함께 보건소 등 관련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따라야 한다.

김 이사장은 ADL 장애가 있는 재가 노인, 심한 재가 장애인 등에게 문지방 제거, 실내 난간, 미끄럽지 않은 화장실/욕실 등 192만 호에 대한 주택개조와 중산층·중하층의 노인·장애인도 입주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원주택 20∼100만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구에서는 노인인구의 2∼10%에게 공급, 일본은 총력을 다해 공급 확대 중이다.

김 이사장은 "돌봄 투자는 예산(중앙/지방), 사회보험 급여 등으로 구성되는데 시차를 두고 소득세 법인세 거래세 사회보험료 등으로 회수되며 많은 일자리 창출, 고령친화산업 발전, 4차산업혁명 촉진, 성평등, 노동시장 개혁 등 투자액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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