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처리방안 논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막판 조율

"국제유가 하락세 등 고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다. 29일에는 하루에 두 번 연달아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당정일체의 모습을 보여 불필요한 정책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체 상태인 지지율 회복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29일 국민의힘은 오후 3시에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오후 5시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첫 당정협의회를 국회에서 연다. 여당과 정부가 하루에 두 차례나 당정협의회를 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당정협의가 시급한 안건이 쌓여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고위당정의 주제인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 간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부권 수순이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선 과연 어떤 점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든지, 당 입장에선 국회 내에서 야당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을 각각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런 차원에서 잡힌 고위당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입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올라온 입법에 대해 정부가 고심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까지 고려했을 때 입법독주하는 야당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정일체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리는 전기·가스요금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는 박 정책위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주재하는 회의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막판 조율중인 가운데 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핵심 포인트다.

이에 대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한국전력의 재정상태 등이 한계에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은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이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에 거론되던 인상폭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간의 합동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장은 "전기가스요금 당정 외에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입장을 듣는 등의 당정협의가 30일에도 게획돼 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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