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29일 법사위 여야 간사협의에서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은 논의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결정적이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의당이 '법사위 처리'를 고수하면서 민주당의 3월국회 쌍특검 전략은 무산됐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29일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 합의를 알렸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 특검법안은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부한 셈이다. 정의당은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여야가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상정에 합의하자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어떤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면서 "법사위의 특검법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법사위 상정 자체가 특검법 처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를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 회의에서 "특검법안 처리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놔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심사를 촉진할 수 있고 여당 국민의힘의 전향적 협조도 그나마 이끌어낼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법사위 논의를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부한 것을 '여당의 시간끌기에 협조한 꼴'이라고 규정하는 배경이다. 법사위에서 특검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야당간 책임론 시비가 불거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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