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 성과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유엔은 세계 환경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경험에서 배우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든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던 배경으로 정책 연속성 이 꼽힌다. 오세훈 시장은 첫 재임기간인 2006~2011년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추진,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의 출발을 알렸다. 오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만드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았다. 시는 당시 시내버스를 CNG 차량으로 바꾸는 사업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 시장 역점사업 상당수를 뒤집었지만 대기질 정책은 계승했다. 3000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2부제와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이끌었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을 일궈냈고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단속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된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12~2019.3)과 비교해 26%나 감소했다.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한 녹색교통지역도 성공적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은 이전보다 70.6%가 줄었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운행은 무려 98.7% 감소했다.

다시 돌아온 오 시장은 '더 맑은 서울 2030'을 선언했다. 자신이 시동을 걸고 박 전 시장이 가속 페달을 밟은 대기질 개선 정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목표를 상향했다.

2026년까지 생활권 5분 안에 충전망을 구축하는 등 전기차 시대를 빠른 속도로 앞당기고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5년간 대기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성과를 일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정책 전문가인 전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주요 사업이 줄줄이 변하는 건 엄청난 세금 낭비일 뿐 아니라 체계적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후진적 행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의 대표 브랜드, 역사에 남을 주요 사업은 시장 한명 임기 안에 완성되기 힘들다"며 "광화문광장, 청년수당 등 시장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시민들 호평을 받고 사업 완성도도 높아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 3개 시·도는 대기질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를 보고했다.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2020년 12월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공동평가 협정을 체결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대기질 개선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0년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초미세먼지는 서울 75%, 인천 23%, 경기 53%, 질소산화물은 각각 46% 14% 17% 감소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체계적인 제도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대책, 지역 맞춤형 정책 등이 성과를 일군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을 각각 58~88%, 79~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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