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본부와 직할부대장을 육군 위주로 보직되는 직위에 해·공군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6개월만에 백지화했다. 18대 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이 무산되자 이제는 외부 눈치볼 필요없이 육군이 독식하는 '육방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과 다음날 단행된 중장급 이하 장성인사에서 공군 소장(김영민·공사 28기)이 맡던 전력정책관을 6개월만에 육군 장성(유영조 소장·육사 36기)을 임명, 다시 원위치시켰다.

지난해 11월 10일 육군이 독점하던 전력정책관의 자리에 공군 장성을 보직하기에 앞서 국방부는 "본부와 직할부대장의 주요 직위중 육군 위주로 보직되던 직위에 해·공군을 보직하는 등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해 합동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육해공군의 균형보임을 요구하는 국회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 국방부 전력정책관에 이어 직할부대장의 하나인 국군복지단장의 자리에 해군 김광석(해사 35기) 소장을 임명하는 등 해·공군의 숫자를 하나씩 늘려 개혁조치로 평가받았다.

또 국방부는 직할부대장 가운데 요직으로 꼽히는 정보본부장에 육군인 최종일(육사 34기) 1군단장을 1일 임명했다. 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 주요정보를 다루는 정보본부장은 공군인 윤학수(공사 25기) 중장이 맡아왔다.

대신 공군은 이영만 참모차장(공사 27기)이 합참차장을 맡는 것으로, 줄어든 중장급 한 자리를 채웠다. 합참차장으로 있던 해군 원태호(해사 32기) 중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옮겼다. 전력정책관으로 이동한 유영조 합참 전력기획부장의 자리는 역시 육군인 강병주(육사 37기) 12사단장이 보임됐다.

이로써 국방부 국장급과 직할부대장의 자리를 공군은 각각 한 자리씩 내어준 대신 육군이 늘리게 됐다. 육군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방부가 더욱 '육방부'로 변모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합동군사대 총장(소장)을 포함한 국방부 직할부대장 19개 직위 가운데 현재 해·공군은 정보본부장을 내어주면서 3개에 불과하다. 국군복지단장 외에 국방부 근지단장(황우현 준장·해사 37기)을 해병대가, 계룡대 근지단장(이선호 준장·공사 31기)을 공군이 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개 가운데 육군만이 할 수 있는 직위가 12개이고. 7개만 순환보직이 가능하다"면서 "해·공군의 장성 숫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법 규정대로 육해공군을 3:1:1로 보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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