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배출로 국산 수산물판매량 감소 원인 제공 … 해양영토법 제정 검토
우리 수산물 판매량이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날 아침 뉴스에 일본에서 방사능오염수가 콸콸콸 나온다고 해 화가 좀 났다. 우리가 (국내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한쪽(일본)에서 사단을 내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방사능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통보도 안했다.
■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누출사건 이후 국내 수산물도 소비가 많이 줄어 어민들의 고통이 큰데
수산물은 오메가3 계열의 불포화지방산(DHA)이 많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면 급식에도 영향을 줘 어린이들이 DHA를 섭취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해수부는 다양한 수산물을 먹기 편하게 손질해서 급식에 제공할 계획이다.
■ 최근 농산물은 산지유통센터(APC)같은 곳에서 요리하기 좋게 전 처리를 해서 공급하는 게 많아지고 있지만 수산물은 이런 게 적다. 내년 예산에도 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 설립 예산이 많지 않던데
FPC는 위생조건을 잘 갖추면서 산지에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유통구조개선사업 중 하나다. 기존 시설이 몇 개 있다. 인천에서는 잘 돼 있다. 차츰 확대하려 한다. 좀 더 빨리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빨리 하려 해도 지역에서 다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천천히 하면서 교육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역 여성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해수부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증가율보다 낮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에 불과하다. 아쉬운 점은 없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해양수산 산업발전, 수산물 안전, 어업인 안전, 해운교통·복지 등에 대한 예산을 늘리며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해수부 예산의 49%에 이르는 항만·물류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항만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5.1% 더 늘렸다. 항만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간 혼선으로 해수부 입지 문제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부산이냐, 세종이냐
내 입장은 몇 차례 말했다. (그간 윤 장관은 해수부를 세종시에 두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한다.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면 오히려 그런 일을 못할 가능성도 많다. 부산에만 다 해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 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 세가지를 꼽으면
우선 국정과제에도 있는데, 수산의 미래산업화와 관련, 양식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 곧 양식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또 해양관리를 위한 조사틀을 정립하려 한다. 과학원은 오염에 대해, 조사원은 수로만 조사하는 등 각 담당별로 영역이 다른데 전체 틀에서 진행하는 측면이 좀 부족하다. 외국은 어떤 체계로 하는지도 보고 우리는 어떤 틀로 할지 짠 후 예산을 투입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만의 적정 하역능력을 산출해 선석이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조정하려 한다.
■ 적정 하역능력을 산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싱가포르는 선석당 하역능력이 100만TEU(1TEU는 6.1m 길이의 컨테이너 1개)인데 반해, 우리는 45만TEU에 불과하다. 컨테이너 100만개를 하역하려면 우리가 두배 많은 부두를 짓는다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너무 과잉투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석이 너무 많아서 부두운영회사들의 하역단가도 자꾸 내려간다고 한다.
최근 항만국과 해운물류국이 함께 특별팀을 만들어 작업한 결과, 우리의 적정 하역능력은 60만~65만TEU로 나왔다. 우선 부산을 중심으로 선석이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물론 컨테이너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 부두운영회사나 선사 등은 항만공사(PA) 제도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항만공사의 기능조정도 검토하나
그럴 필요성은 있다. 항만공사를 운영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 항만공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부산항만공사는 마케팅을 많이 한다. 이런 경우는 항만공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 부두를 재개발하려 해도 국가가 내야할 돈이 있지만 항만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돈도 있다.
■ 해수부가 부활한 이후 각 지자체에서 해양관련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할 방안은
해수부 출범 이후 각 지자체에서 보여주는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에 깜짝 놀랐다. 우리는 3면이 바다로 충북도를 제외하면 모든 광역도가 바다와 접해 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도 해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해안권은 강원도·경북·울산까지 합쳐 해양비전을 같이 만들어 해수부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바다를 통해 상생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담은 '지중해(地中海) 파트너쉽'을 토대로 정책공조 및 조율,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봐도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몽고가 해운을 하고 있고 이를 강화하는 중이다. 유엔(UN) 해양법에도 바다로 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한 특혜조항을 두고 내륙국가를 배려하고 있다.
■ 올해 안에 이어도 유인화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오는 11월부터 과학자들이 체류하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과정에 어려움은 없다. 과학자들이 필요할 때 이어도 기지를 사용하는 경우 다 쓸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마쳤다. 기상청에서 사용하더라도 역시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북극도 남극과 같이 공공재로 인식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최근 북극해 얼음이 급격히 녹으면서 북극항로, 지원개발 등 상업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북극지역 생태계는 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북극이사회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북극권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북극연안국들 역시 상업적 측면과 함께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
다만 북극은 남극과 달리 8개 연안국이 유엔(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이 북극정책을 독점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북극정책은 이런 방향도 담아야 한다.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장 판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돼 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미국은 2016년부터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지금보다 1000배 강화된 평형수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미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연구·개발 중에 있다. 국비 120억원과 민간에서 40억원을 투입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해양굴기 등으로 우리 해양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해수부 대응책은
한·중·일 3국은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한 분쟁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해양영토법인 '국가관할해역관리법'을 제정하고 해양영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할 해역을 정하는 법은 있지만 그 해역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은 없다. 이를 국가관할해역관리법에 담으려 한다. 해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은 만들 수 있다.
김병국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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