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혁개방 추진 30여년 만에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비약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 위주의 발전은 사회 공정(公正)의 실현을 저해하고 국가 현대화의 질(質)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낙후가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도시화 측면에서 경제 도시화가 사회 도시화보다 앞서 나가고 토지 도시화가 인구 도시화보다 급속히 진전되다 보니,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도시화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중국의 산업구조는 2·3차산업의 비중이 GDP의 90%까지 올라가고 1차산업은 10%대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의 도시 상주인구는 2012년 현재 51%대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70% 이상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나마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호구(戶口)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농민노동자(農民工)들을 제외하면 3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개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는 '도시화'를 경제방면의 최대 화두로 삼는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도시화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 마련한 '2011-2020년 10개년 전국 도시화 추진계획'을 통해 40조위안(약 700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7년 기간 중국이 경제방면에서 도시화에 전력투구할 것이 분명하다.

호구제도 개선, 도시민 자격 부여

중국이 그동안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인구 보너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2012년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34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동남부 연해지역은 몇년 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노동력을 찾아 중서부 오지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화 추진의 더 없이 좋은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다.

중서부 지역의 공업화와 도시화의 확대로 농촌주민의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가 왕성해지고 여기에 경제성장이 뒤따르게 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기왕에 고향을 떠나 전국 도시에서 농민노동자로 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구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시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면 취학·취업·보건의료·부동산 취득 등 그동안 차별대우를 받던 공공서비스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이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바로 내수 진작 효과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도시주민의 소비는 농촌주민보다 3배나 높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에서 행한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自由遷徙)'를 거론했다. 이는 도시화 추진을 위해 오랜 현안인 호구제도 개혁이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계획경제 시대의 배급제가 사라진 오늘날 중국인들은 사실상 이주의 자유가 주어진 셈이지만 호구제도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한다.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다.

내수소비 증대 효과 엄청날 것

만약 도시화 추진의 일환으로 호구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국의 획기적인 '사회 도시화'의 진전인 동시에, 농민이 진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의 농민노동자 수는 약 2억6000만명을 헤아린다. 이들이 진정한 도시민으로 대우받고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면 그 소비 증대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중국당국은 현재 도시화율을 매년 1%씩 끌어올려 오는 2020년에는 60%에 도달시킬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호구제도가 개혁되고 현재의 농민노동자들이 대부분 도시민으로 편입된다면 도시화가 이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 추진은 남의 일로만 여길 일이 아니다. 적극 활용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베이징저널 발행인

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