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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국회입법에 비정규직 죽어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국회의 '용두사미'식 입법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 진작 통과됐더라면 아까운 희생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IMG1]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10여개에 달한다. 상시적이고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거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김 모군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야 각 당은 앞다퉈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들을 발의했다. 그해 6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위험한 업무의 하청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8월에는 당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위험사업장에 대한 원청기업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사고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소병훈,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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